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종교적 중립성의 위협과 국제적 가치의 재구성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특별법안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국가와 종교의 관계,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려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적 및 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역시 "종교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법안이 특정 종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종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성일종 의원의 법안 제26조는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연관된 시설과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특정 종교 시설의 지속적인 우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낳을 우려가 큽니다.
결론: 국제적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 자체의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신앙적 행위를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종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